국민투표법 개정시한 ‘나흘’ 앞으로··· 靑 “文대통령은 끊임없이 요청했다”

청와대는 19일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재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브리핑을 통해 “4월23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따라서 4월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

‘성완종 파문’ 속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4월 임시회 향방은?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한 이래 첫 주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현안과 일정을 조율한다.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낮 오찬 겸 회동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협의한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회 내 처리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강조할 계획이다.국회는 지난

이완구 총리, 與지도부와 잇따라 회동···4월국회 입법협조 당부

이완구 국무총리가 여당 지도부와 잇따라 회동을 갖고 스킨십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총리는 8일 여의도 모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 총리의 취임 후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첫 회동이다.이 총리는 자신의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 원내대표를 만나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 1주기 등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4월 임시국회 D-1···‘역대급’ 與野갈등 전망

4월 임시국회가 7일 공식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4월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 참사 1주기, 4·29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일정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6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25일간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실무기구도 이날부터 가동된다. 여야는 특위와 실무기구의 논의를 거쳐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하지

2월 국회에 막힌 법안들, 4월엔 통과?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각기 다르게 내밀면서 힘겨운 합의점 찾기에 들어갔다.새누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법 9개의 우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의료법(원격의료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개 △관광진흥법 △자본시장

주거기본법 제정안 ‘속빈 강정’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비 우선 지원 등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4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

새누리당 유승민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6일 주례회동을 연다.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확정할 계획이다.이날 회동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비롯한 정개특위 구성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또한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판가름 낼 전망이다. 이밖에도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4월국회 상임위 일제 개회···법안심사·기관보고·공청회 돌입

4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에 들어간다.보건복지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또는 수령액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다시금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환경노동위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도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대표교섭단 활동경과를

임시국회 D-1, 추경 심사 막바지 박차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사를 가질 예정이다.또한 추경 관련 11개 상임위 중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한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분야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그간 9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감액 작업을 벌여왔던 예결특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별 증액 심의에 들어간다. 증액 심의는 세입 보전분인 12조원을 제외한